한국만화가협회 제공

국내 최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자 A 씨가 오늘 6월 11일 일본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법무부는 11일 검찰·경찰과 함께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자 A(37)씨를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첫 사례입니다.

뉴토끼는 지난 2024년 기준으로 뉴토끼 웹사이트의 방문 횟수는 약 1억 3천만 회, 페이지뷰 11억 5천만 회로 추정됩니다. 뉴토끼로 인한 웹툰 업계의 피해 금액은 2024년에 추산된 바로는 원 피해 금액이 398억 원에 달했으며, 그 이후 뉴 토끼에서 번 금액을 합할 경우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웹툰 업계의 막대한 피해를 준 뉴토끼를 운영한 범죄자 A 씨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26년 8월 11일부터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무단복제·전송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 즉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뉴토끼전에 존재한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를 운영한 범죄자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 A 씨는 범행 기간 중인 2017년 일본으로 출국,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귀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외 국적자 재판과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아봐야겠네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소녀상 앞에서 미국인 유튜버가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을 하며 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빠르게 퍼지며 한국인을 분노시켰고, 검찰은 유튜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유튜버의 국적은 미국이지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뉴토끼를 운영한 범죄자 A 씨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 창작물을 불법 복제 후 유통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처벌 대상으로 보입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날 A 씨 송환에 맞춰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작가 134명은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뉴토끼 운영자 및 뉴토끼·북토끼와 마나모아의 관계성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의 성명서에 내용은 뉴토끼 운영자 송환 소식을 환영하며, 송환에 힘써온 수사당국과 문화체육관광부, 일본 정부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권혁주 회장은 “불법웹툰 문제를 창작자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구조를 꼬집으며 피해보상 제도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그간 불법웹툰을 뿌리 뽑기 위한 작가와 협회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불법웹툰을 뿌리 뽑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송환은 국내 수사기관과 법무부가 일본 당국과 사법 공조를 이어온 끝에 성사됐습니다.법무부는 2024년 검경 요청으로 일본 당국과 범죄인인도에 관한 협의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음으로써 A씨를 국내 송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경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방대한 사건 내용을 정리해 일본 당국에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일본 현지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수사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해당 공유 사이트의 범행 수법, 운영 구조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추가로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경찰,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등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침해하는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범죄자 A 씨를 마침내 한국으로 불러왔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과거 밤토끼가 사라진 자리에 뉴토끼가 나오고 최근에는 뉴토끼를 사칭하는 계정이나 유사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법 웹툰의 뿌리를 뽑는 그날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범죄자 A 씨에게 그가 저지른 죄에 어울리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