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만들어진 계기는 이번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결정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인기협의 수석부회장사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는데, 구글도 인기협 회원사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하게 반발하는 의견만 나가고, 구글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으니까 구글이 외국계 기업들 다 모아서 ITI코리아를 만들자고 설득한게 아니냐는 거죠.

 이들 외국계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룰을 정하겠다는 한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게 사실상 GAFA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만든 거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죠. 그니까, 우리가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으면 힘대 힘으로 붙어보자는 거 아닌가요? 이거 역사에서 제국주의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방심위는 2008년에 구성됐고, 3년 임기로 위원들을 선정합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 3명, 국회의장 1명, 여당 2명, 교섭단체 야당이 3명을 추천합니다. 총 9인으로 이뤄진 건데, 야당에서 여당 추천위원들을 보이콧하고 나서면서 1월 29일 임기가 끝난 4기 방심위 위원들은 나가고, 1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사이트 차단도 막혔고,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각종 사이트들 역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거면, 이런 사유로 임기가 미뤄지면 자동 연장되게 해서 공백을 막거나, 아예 그냥 민간에 차단 권한을 넘기고 선 넘는 것들만 심의하면 안 되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하자는 거죠. 이렇게 정쟁으로 미뤄진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왜 일 하라고 뽑았는데 일은 안 하면서 피해는 그들을 뽑은 사람들이 봐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일 좀 합시다.

 네이버웹툰이 '댓글 시스템 개편'이 아니라 '기능 추가'라고 공지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난 두어달 시끄러웠던 댓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 건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많은 플레이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능 추가'는 댓글 시스템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댓글이 작품을 읽는데 방해가 되고, 그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선 내가 추가로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독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것이 댓글이 아니라 웹툰이라면 조금 더 웹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지만요.

 그러니까, 구글이 대놓고 '아 달라는 대로 내놓아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 말을 아주 정중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점 기업이 아니다, 앱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선 수수료가 필요하다 등등.

 일부 기사들에선 '우리가 이득을 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인앱결제 수수료는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선 게임 말고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지금 휴대폰 켜서 네이버웹툰 쿠키나 카카오페이지 캐시 충전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나오죠? 직거래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인앱결제가 의무화 되면, 똑같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데 그게 "인앱결제를 위한 결제 서비스 제공"으로 바뀌게 돼요.

 소비자나 창작자 입장에선 그냥 수수료 15%가 추가로 붙게 되는 겁니다. 구글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의무화 하겠다는 거고요. 자, 이제 어떻게 보이시나요? 수수료가 싸진 것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