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당선인은 웹툰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 - 2022년 3월 18일 (웹인 뉴스레터)
🌱 대통령 당선인은 웹툰계를 어떻게 보고 있나 - 2022년 3월 18일
2022 WI NEWSLETTER
웹툰인사이트 뉴스레터
웹인의 에디터 이재민입니다.
지난번 칼럼도 걱정된다고 했는데, 이번 칼럼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엔 정치 아닌 정책 얘깁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은 웹툰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른거 다 빼고 공약과 관련한 것만 모아놨습니다.

꿀맛같은 압축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


1. 도서정가제 : 웹툰 웹소설 포함 ㄴㄴ

"웹툰-웹소설은 출판과 다르다"

에디터가 지난 2년간 지겹게 취재해야 했던 도서정가제 이슈가 끝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선인은 도서정가제에 웹툰, 웹소설이 포함되는 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야도 모두 합심해서 포함하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웹툰/웹소설 고유식별체계 도입 : 받고 면세혜택도 검토
대안으로는 UCI 논의되는 듯

웹툰과 웹소설 고유식별체계 도입에도 긍정적입니다. 이것 역시 당선인 뿐 아니라 여야가 모두 합심해서 논의 중이고, ISBN을 발급받으면 누릴 수 있는 면세혜택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수수료 문제 : 규제보단 경쟁 유도
플랫폼 경쟁이라.........

당선인의 플랫폼 관련 공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규제 철폐'일 겁니다. 일관성은 있습니다. 다만 경쟁 유도라는 말은 이미 과점시장이 형성되었고, 독점을 향해 나아가는 플랫폼 시장에서 규제 없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4. MG/표준계약서 : 작가가 창출한 부가가치 대가 받아야
당연한 말이지만 어려운 말

윤 당선인은 캠프를 통해 "작가가 부가가치를 창출한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걸 규제 없이 어떻게 풀어갈지, 경쟁만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MG와 관련해서는 당선인 캠프가 심상정 후보와 더불어 유이(有二)하게 자세히 묻고,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고 하네요.
역대 민선 대통령들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기도, 또 기대보다 낮기도 합니다.

오늘 다룬 이 공약이나, 또는 내용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즉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 출범한 웹툰상생협의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에디터는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니까요.

에디터인 저는 더 열심히 전하고, 분석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웹툰 중심의 읽을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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