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WI NEWSLETTER 국정감사, 항상 가을이 되면 뉴스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국정감사가 바로 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 일 중에서 웹툰에는 무슨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
에디터가 한땀한땀 써내려간 글이 타고 있습니다😊 |
인앱결제 문제는 정말 지겹지만
지겹게 다룬 인앱결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형입니다. 특히 방통위가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를 불러다가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출동하기를 기대해봅니다. |
2월 출범한 상생협의체
지난 국감 이후 문체부 장관이 직접 약속한 상생협의체, 잘 돌아가고 있을까요?
문체부에서 한번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문제들에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같은 것들요. |
작년 국감의 연장선?
작년 국감의 웹툰계 최대 이슈는 양대 플랫폼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었죠. 그리고 카카오는 이후 상생안을 공식 발표하고, 지난 4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 불거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장' 보다 '성숙'을 약속했던 카카오의 1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해볼 수 있겠네요. |
대기업집단 된 카카오와 네이버
작년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네이버는 이제 카카오와 함께 꽤 타이트한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국감에서 물어본다면 네이버웹툰과 카카오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자사 플랫폼에 연재하는 것에 대해 밝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규모는 조금 작지만요. |
불법웹툰은 디지털범죄의 씨앗
그동안 단순히 재산침해로만 보던 불법웹툰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둑질 자체가 범죄일 뿐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라는 거죠.
이번 국감장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웹툰 중심의 읽을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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