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오후 2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대한민국 웹툰과 출판만화 창작자를 대표하는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가 한일 양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내 최대 불법사이트 '뉴토끼' 운영자의 즉각 송환을 일본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뉴토끼 운영자 A씨는 현재 일본에 귀화해 한국 경찰에게는 관할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2022년 일본으로 귀화한 뉴토끼 운영자의 빠른 송환을 촉구하고, K-콘텐츠를 좀먹는 불법사이트 근절에 대한 우리 창작자들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권 회장은 이어 "지난 7월 21일부터 K-웹툰의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고 창작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법사이트 '뉴토끼'의 운영자 송환을 촉구하는 범(汎)만화인 서명 운동에 6,500여 명이 참여하였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뉴토끼 운영자를 잡기 위해 여러 차례 공식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 송환을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들려오는 소식이 없다. 이에 권리자들이 직접 나서서 일본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빠른 송환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K-웹툰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젊은 작가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세계적인 문화자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창작물들이 범죄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불법 복제되고 무단 유통되면서 창작자는 물론이고 웹툰 산업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일본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며, 일본 정부에 "즉각적인 범죄자 체포", "신고한 범죄인 인도절차 협조", "일본 내 서버 및 광고수익 몰수 등 실질적 조치 착수", "일본 콘텐츠 기업의 고발 참여 독려"등 네가지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만화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창작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며,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싸우겠다. 일본 정부가 응답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함께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 후에는 주한일본대사관에 서명 명부 전달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수차례 범죄인 인도 요구와 협조 요청을 했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해외로 도주하면 그만이라는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구 끝까지 쫓아 불법유통범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콘텐츠 강국'임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글로벌 불법유통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일본 현지 작가단체 등과 협조해 공조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등의 '국제 공조' 역시 필요해수도 있겠습니다.

국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로 확산되는 불법웹툰 유통 문제 대응을 위한 '글로벌' 단계에서의 첫 시도, 과연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