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관 대회의실에서 ‘웹콘텐츠 UCI 등록관리제도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자료과에서 개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웹툰 플랫폼은 물론 제작사 등이 모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논의를 이어온 UCI 등록제도는 유통과정이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도서정가제를 강제 시행해달라는 출판계의 민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웹툰계는 “단행본에 부과되는 ISBN 외에 등록관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관행에 따라 ISBN을 부여했는데, 유통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를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출판협회에서는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시행과 동네서점 살리기를 동시에 부각하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시작된 논의가 바로 웹툰과 웹소설의 고유 식별체계, 즉 UCI 도입 논의였습니다. ISBN은 고정된 단행본 형태에 부여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별도의 식별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겁니다.

UCI는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로, 콘텐츠에 부여하는 유일, 영구한 국가표준식별체계입니다. 이미 도서, 영상, 이미지, 음원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에 부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표준으로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총괄기구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에 개별 운영기관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음악저작권협회 등이 이에 속합니다. 웹툰과 웹소설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점 역시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UCI는 계정등록 후 출판사신고 확인증을 제출하여 등록자번호를 받으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여 대상 자료는 연재형 웹툰과 웹소설, 전자책 형태(epub, PDF 등)로 출간한 자료들이 해당합니다. 올해 7월 22일부터 정식 시행되는 UCI 체계는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쳤는데요, 여러 플랫폼 등 유통사와 논의를 갖춰 오픈 API 개발, 국제표준식별자 ISNI와의 연계 등 고도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올해는 ISBN과 UCI가 모두 발급되지만, 2026년부터는 UCI만 발급 가능합니다.

연재되는 웹툰과 웹소설의 특성상 일련번호가 부여되는데, 지난 2024년 12월 1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기준 고시에 따라 UCI 코드를 발급받은 전자출판물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급하는 웹툰과 웹소설용 UCI를 발급받은 작품의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동일 작품에는 하나의 UCI만 발급되므로, 비독점 작품의 경우에도 UCI는 하나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제목, 내용, 회차 통합 등 ‘유통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UCI 코드는 유통처 ‘작품정보’란에 표기됩니다.

작품을 건별로 입력해 신청할 수도 있고, 엑셀 파일로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차 추가 역시 일괄신청이 가능해 우려에 비해서는 편의성을 고려했습니다. 향후 오픈API가 개발되면 자동 신청 등 편의기능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온, 오프라인 교육은 물론 전담 문의창구를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완전판'과 '개정판'등 성인물 이슈, 출판사 변경, 단행본 연재화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비독점 작품의 플랫폼별 가격이 다를 경우 아직 대응이 준비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제도권에서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은 향후 공청회 등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웹툰과 웹소설 콘텐츠의 체계적 관리, 창작자 지원체계 구축, 유통체계의 표준화와 저작권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도입해 자리잡는 시스템인 만큼, 7월 등록 시작부터 연내 실무단계는 물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웹툰과 웹소설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가 자리잡을 때 까지 향후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해온 노하우가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인 만큼, 웹툰과 웹소설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열린 자세로 운영해주길 기대합니다.